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3. 4.(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20.

나. 제 안 자: 이용창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4. 2. 21.

라. 상정일자: 제293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3. 4.)

❍ 제안설명: 김준성 교통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2023.3.21.)으로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및 품질 등을 반영한 택시 차령 제도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제1호 비고 나목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23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 택시 면허대수는 14,344대(일반: 5,385/개인 8,959), 운수종사자수는 13,578명(일반 4,634/개인 8,944)이며,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미운행 중인 차량은 766대(일반 751/개인 15)대로, 휴업 중인 택시의 경우, 차령만기에 따른 신차 구입 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 2023년도 인천광역시 택시 현황 》

일 반 택 시				개 인 택 시
업체수	면허대수	운수종사자 수	미운행 차량	면허대수	운수종사자 수	미운행 차량
60개	5,385대	4,634명	751대	8,959대	8,944명	15대

❍ 1973년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자동차의 차령 제한은 차량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용 연한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자동차 내구성 및 정비기술의 발전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준 완화를 요구해 왔음.

❍ 이에 따라, ’23.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향상에 따른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지역별 운행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통하여 택시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여객 안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의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제도

❍ 이에 인천시는 ’23. 9월 시민 행복 택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인천택시업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히트(HIT, Happy Incheon Taxi)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1월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차령 1년 연장에 합의하였음.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관련업계 거버넌스와 인천택시 발전방안 모색’, 택시운수과, 2023. 9.22.

* Happy Incheon Taxi 거버넌스 : 법인택시조합 이사장,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민택 및 전택 노조 대표로 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택시 차령(운행연한) 연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시 도로여건 및 택시의 평균운행거리 등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차령을 적용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 후 차령 현황 》

구 분		기 본 차 령		임시검사 합격 연장	출고지연 등 연장
		기 본 차 령	코로나-19 (한시적 연장)
일반택시	경형·소형	3년 6개월	+1년 (차령기산일이‘15.3.1.~ ’17.12.31.까지인 차량)	+1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1년 (차령기산일이‘14.9.1.~ ’17.6.30.까지인 차량)	+1년	+6개월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1년 (차령기산일이‘12.9.1.~ ’15.6.30.까지인 차량)	+1년	+6개월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1년 (차령기산일이‘12.9.1.~ ’15.6.30.까지인 차량)	+1년	+6개월
개인택시	경형·소형	5년	+1년 (차령기산일이‘13.9.1.~ ’16.6.30.까지인 차량)	+1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1년 (차령기산일이‘11.9.1.~ ’14.6.30.까지인 차량)	+1년	+6개월
	배기량 2,400cc 이상	9년	+1년 (차령기산일이‘09.9.1.~ ’12.6.30.까지인 차량)	+1년	+6개월
	환경친화적자동차	9년	+1년 (차령기산일이‘09.9.1.~ ’12.6.30.까지인 차량)	+1년	+6개월

❍ 다만, 택시의 운행기간이 늘어나면 차량 노후화가 심해지게 되고, 이는 기사와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밀한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등 차량 점검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시민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의4(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0조의4(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10조의4 단서 중 “차령기한”을 “차령”으로, “검사를”을 “임시검사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

❍ 수정 주요골자

- 단서 중 “차령기한”을 “차령”으로, “검사를”을 “임시검사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의4 단서 중 “차령기한”을 “차령”으로, “검사를”을 “임시검사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0조의4(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0조의4(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 ---------------------------- 차령--------------------------------------------------- 임시검사를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제10조의4에 따른 차령으로 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4(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